IT법학협동과정

  • 소개

    IT법학협동과정은 법학을 기반으로 하되 공학과의 협동교육을 통해 융ㆍ복합적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핵심 전문인재를 육성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학, 공학, 경영학 등 융합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전공소개

    ㆍ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식재산권법 전공은 인간의 창조적 지식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된 배타적 권리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문학, 예술, 학술, 과학기술, 발명 등을 창출하고 보호하며 활용하는 법 정책과 이론 및 실무를 다양한 시각에서 공부한다. 지식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유전자원, 퍼블리시티권, 생명자원, 전통지식 등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와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식재산권법 전공은 이러한 다양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ㆍ정보보호법(Information Protection Law)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으로서 작용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Privacy)의 보호, 통신의 비밀보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엄수 등의 관련 조항의 내용이 하위 규범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한다. 정보보호법은 공공ㆍ민간부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정보통신ㆍ금융 등 해당 분야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양하게 공부한다.
    ㆍ기초법(Basic Theories of Law)
    지식재산ㆍ정보보호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종래의 전형적인 법학은 해석법학이라 할 수 있고 해석법학은 법원(法源)으로부터 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면 기초법은 사실인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진리의 파악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현상 및 사실을 서술하고 현상간의 원인결과의 관계 등 상호관계를 설명하며, 나아가 이렇게 획득한 사회과학적 지식의 목적ㆍ수단의 문제까지 연구할 수 있다.
    ㆍ헌법(Constitutional Law)
    정보의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의는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總綱)과 기본권과 정보보호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그 내용으로 한다.
    ㆍ행정법(Administrative Law)
    원칙적으로 행정법의 기본원리나 법제에 관한 검토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국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 행사 제한 및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요하는 행정작용을 실행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구제에 대한 논의와 법리적 대응능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ㆍ형사법(Criminal Law)
    형사법은 고도의 학문적 체계성이 필요한 학문으로서 그에 대한 이론적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고 죄형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정확한 법조문의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 및 사인의 정보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소송실무로 이어지는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연구한다.
    ㆍ민사법(Civil Law)
    민사법에서는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나아가 사법전체의 일반법으로서 지위를 담당하는 영역으로서 민법의 기본원리와 권리의무의 의의, 권리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위주로 알아보며 IT와 관련하여 라이선싱을 연구한다.
    ㆍ상사법(Commercial Law)
    상법 일반에 관하여 크게 상법의 개념, 상인, 상인의 기업활동인 상행위로 분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상인의 상행위에서 실시되는 지식재산권 향유와 상인의 영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총칭하는 영업비밀의 보안, 기업정보관리 등 상행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연구한다.
    ㆍ신소재화학공학(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for Chemical Engineering)
    신소재화학공학은 최첨단 기술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소재, 전자, 에너지, 바이오,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신소재의 폭넓은 응용에 부응할 최첨단 전문지식과 글로벌 시대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능력을 배양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료의 구조-물성-공정-성능평가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재료과학적 기초 현상 및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재료 시스템의 제조, 가공, 평가 및 최적응용을 위한 공학적 측면에서의 전문지식을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