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 경위
ㅇ1890년 제1차 범미주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American States, 워싱턴 개최)에서 14개 미주국은 먼로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미주공화국연맹(International Union of American Republics)을 창설, 미주공화국가통상사무국(Commercial Bureau of the American Republics)을 설립
ㅇ1910년 제4차 범미주회의(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에서 미주공화국가통상사무국을 범미연맹(Pan American Union)으로 발전
ㅇ1948년 제9차 범미주회의(콜롬비아, 보고타 개최)에 결집한 21개 미주국 대표들은 범미연맹을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로 개칭하고, 미주기구헌장 채택
2. 회원국 현황
가. 회원국(전 미주 35개 독립국가)
ㅇ북미(2):미국, 캐나다
ㅇ중미(8):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ㅇ카리브(13):안티구아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ㅇ남미(12):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OAS 활동 불참 중인 회원국 : 쿠바, 온두라스
-2009.6월 외교장관 협의회시 회원국들은 쿠바의 OAS 활동배제결의안(1962년)의 효력을 종료시켰으나, 쿠바는 현재 불참 상태
-2009.7월 제37차 특별총회시, 쿠데타(2009.6.28) 사유로 온두라스의 OAS참여 중단을 결의, 현재 온두라스의 민주주의 복원 및 OAS 복귀 협의 중
나. 상임 옵서버(64개국 및 EU)
ㅇ아시아(10):한국(1981년 가입), 아르메니아, 중국, 인도,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ㅇ유럽(40):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교황청,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태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그루지야, 슬로베니아, 영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모나코
ㅇ아・중동(14):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모로코, 나이지리아, 튀니지,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베닝
ㅇEU
다. OAS 사무총장
ㅇ초 대1948-1954Alberto Lleras Camargo(Colombia)
ㅇ제2대1954-1955Carlos Dá́vila(Chile)
ㅇ제3대1956-1968José A. Mora(Uruguay)
ㅇ제4대1968-1975Galo Plaza(Ecuador)
ㅇ제5대1975-1984Alejandro Orfila(Argentina)
ㅇ제6대1984-1994João Clemente Baena Soares(Brazil)
ㅇ제7대1994-1999César Gaviria(Colombia)
ㅇ제8대1999-2004César Gaviria(Colombia)
ㅇ제9대2004.9-2004.10Miguel A. Rodríguez Echeverria(Costa Rica)
※ 2004.10-2005.5 Luigi. R. Einaudi 사무총장 대리(미국)
ㅇ제10대2005.5.26-현재 Jos Miguel Insulza(Chile)
라. 공식 언어 :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3. 주요기관 및 기능
가. 총회(General Assembly)
ㅇ정책결정을 위한 최고기관
ㅇ매년 2/4분기 중 정기 총회 개최, 사업 및 예산 승인
나. 외교장관 협의회(Meeting of Consultation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ㅇ회원국의 공통 관심사 토의
ㅇ무력 침략 및 역내 위협 발생시 회의 소집
-회원국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 개최 여부 결정
다. 이사회(Council)
ㅇ상임 이사회(Permanent Council)
-구성 : 회원국 OAS 상주대사로 구성
-기능 : 긴급사태 대처,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강구 및 예산 심의와 사무국 운영 감독
ㅇ미주 통합개발 이사회(Inter-American Council for Integral Development)
-구성 : 회원국 각료급 위원
-기능 : 빈곤퇴치 및 통합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증진
라.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ㅇ소재 : 미국 워싱턴
ㅇ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정책 및 계획 집행
ㅇ임기 5년의 사무총장
ㅇ현 사무총장 : Jos Miguel Insulza
-2005.5 취임, 전 칠레 외교장관(2010.3월 재선)
마. 산하 전문기구
ㅇ미주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 PAHO)
ㅇ미주아동연구소(Inter-American Children's Institute : IIN)
ㅇ미주여성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f Women : CIM)
ㅇ미주지리역사연구소(Pan 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 PAIGH)
ㅇ미주인디언연구소(Inter-American Indian Institute : III)
ㅇ미주농업협력연구소(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 IICA)
바. 기타 산하기관
ㅇ미주사법위원회(Inter-American Juridical Committee : IJC)
ㅇ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ㅇ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Inter-American Drug Abuse Control Commission : CICAD)
ㅇ미주통신위원회(Inter-America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CITEL)
ㅇ미주테러방지위원회(Inter-American Committee against Terrorism : CICTE)
ㅇ미주자연재해감소위원회(Inter-American Committee on Natural Disaster Reduccion : CIRDN)
ㅇ미주항만위원회(Inter-American Committee on Ports)
1. 이슈별 주요 활동
가. 민주주의 및 안보 강화
ㅇ선거참관단 파견
-OAS는 1962년 첫 참관단 파견 이후 늘어나는 파견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100여 국가에 선거참관단을 파견, 동지역의 평화적․민주적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
-2010.12월 라틴아메리카 선거전문가위원회(CEELA)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OAS 차원의 선거관련 전문성 강화를 추진 중
※ OAS 선거참관단 파견 현황(2008-2010)
-2008년도: 파라과이 대선 및 총선, 도미니카 공화국 대선, 볼리비아 에콰도르 국민투표, 그레나다 총선 등
-2009년도: 엘살바도르 대선 및 총선, 에콰도르 대선 및 총선, 파나마 대선 및 총선, 에콰도르 대선 및 총선, 멕시코 총선, 볼리비아 국민투표 등
-2010년도: 콜롬비아 대선 및 총선, 코스타리카 대선 및 총선, 아이티 대선 및 총선, 도미니카 공화국 총선 및 지방선거,세인트키츠네비스 총선, 세인트빈센트 총선, 수리남 총선,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지방선거 등
ㅇ각종 분쟁시 평화적 해결 노력 경주
-OAS는 헌정질서 및 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역내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사태조사단 및 중재 대표단을 파견하여 민주체제 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
-2010년도의 경우, 코스타리카-니카라과간 국경분쟁, 콜롬비아-베네수엘라간 외교분쟁, 온두라스 및 아이티 국내 사태 등에 사무총장 방문과 상임이사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 및 평화적 문제 해결에 노력
ㅇ지방분권화 및 정당현대화 노력 지원
-OAS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정당간 정기적인 대화 지속과 각국 의회의 구조개선, 투명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키 위해 주기적으로 미주정당포럼(Forum on Political Parties) 개최
-또한 OAS는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각국 의회 제도의 강화와 지방 분권화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 증진을 위해 청년지도자 연수 사업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ㅇ역내 테러 및 마약퇴치 활동 전개
-OAS는 9.11 테러발생 이래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역내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
-미주마약남용통제위원회(CICAD)를 통해 마약퇴치법을 강화하고 불법 마약거래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주 34개국 간 마약퇴치전략, 관계법령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마약퇴치전 전개
ㅇ중남미 지역 지뢰제거 작업
-OAS는 1991년 이래 지뢰제거행동계획(Mine Action Plan)을 실시, 지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지뢰 피해자 지원, 지뢰 매설지대의 사회․경제적 가치 회복, 지뢰 관련 DB구축, 지뢰 사용․판매 및 이전의 금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
-한편, OAS는 중남미 지역 지뢰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수리남, 니카라과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었고, 2011.1월 현재 콜롬비아, 에콰도르-페루 국경지역에 대한 작업이 진행중
-29개 OAS 회원국 및 EU, 한국을 포함한 옵서버국들은 동 프로그램에 재정․기술 지원 및 장비 제공
나. 지속 개발 프로그램 추진
ㅇOAS는 UN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서 UN환경계획(UNEP), 지구환경기구(GEF),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기구와 공조하에 수자원 관리, 자연 재해 및 기후변화적응, 재생에너지, 생물 다양성 보존, 환경평가 등 다양한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이행중
ㅇOAS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재원마련을 위해 7천만 달러의 예산을 마련한 것 외에, GEF-WB 환경기금 활용 및 민간차원에서 환경서비스 비용 지불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재정조달 방식 모색
다. 역내 각종 사회문제 해소 노력
ㅇ시민의 사회․경제적 안보 및 인권의 보호․증진 활동
-OAS는 미주 인권위원회(미국 워싱턴 소재) 및 미주 인권재판소(코스타리카 산호세 소재)를 통해 인권보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원주민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두고 빈곤 및 인신매매 퇴치, 사회 불균형 해소에 주력
-테러, 마약, 인신매매, 조직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보장과 교육,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기본권 증진을 도모하며, 관련 문제 발생시 미주 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를 통한 중재 및 우호적 해결을 권고
-미주 인권위원회는 2010.2월 베네수엘라 인권보고서를 발표, 차베스 정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야당 인권 운동가 비판 언론 탄압 실태를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수행중
-최근 각국에서 인권침해 관련 OAS 특별보고관 파견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Insulza 사무총장은 미주 인권위원회 활동 확대를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재정지원을 촉구
-1996년도에는 미주 반부패협약을 채택, 회원국들의 동 협약 이행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역내 부패추방 노력을 강화
라. 역내 자유무역 강화 노력
ㅇOAS는 1994년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제1차 미주정상회의 이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목표로 IDB 및 ECLAC과의 협력 하에 FTAA 교섭을 위한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
ㅇ아울러 미국과 중미 5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도미니카 공화국간 CAFTA-DR의 발효를 위한 지원 활동 등 역내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
2. 최근 활동
가. OAS 신임 사무총장 역점사항
ㅇInsulza 사무총장은 제39차 특별총회(2010.3.24)시 재선된 후, 취임사에서 하기 정책 방향 제시
-미주 민주주의, 인권, 공공 안전 등 공동의 가치를 지속 추구
-역내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지속 노력을 강조
-OAS의 업무 관행 개선으로 재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 및 추가 재원 확보 추진 등
나. 제 40차 OAS 연례총회(2010년도) 결과
ㅇ‘리마 선언문’ 채택
-미주 통합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로 극빈, 불공정, 사회적 차별 등에 대처
- 국제평화, 안보, 협력을 통한 역내 위협 대처
- 국제법 준수 및 평화적 분쟁 해결 지지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여건 조성 및 역내 자원의 경제·사회 발전 분야 투입
-역내 안보를 위한 ‘재래식 군비 획득의 투명성에 대한 범미주협약’ 등의 서명 및 비준 권고
-OAS가 주권 존중 원칙하에 긴장 완화, 위기 해결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
-역내 국가들간 평화 관련 교육 및 문화 장려
- 극빈, 사회적 차별, 자연재해, 범국가적 조직범죄, 무기밀매, 마약문제, 인신매매, 돈세탁, 부패, 테러, 납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대처 강화
ㅇ아울러, 온두라스의 OAS 복귀 문제, 아이티 지진사태 후속 조치, OAS의 효율성과 기능 강화 등을 논의
3.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연혁
ㅇ1981.6월 상임 옵서버 가입
ㅇ1990.12월 OAS 상주 옵서버 파견
ㅇ매년 개최되는 OAS 연례총회에 한국대표단 파견 등
나. 주요활동
ㅇ최근 한국 관련 특이 사항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2010.6월 OAS 사무국에서 G-20 outreach 행사를 거행
-2010년 천안함 사태 관련, OAS 사무총장은 ‘북한 어뢰의 피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된 것을 규탄하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요지의 성명(2010.5.25)을 발표
ㅇ연례총회, 특별총회, 외교장관 협의회, 상임이사회 등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대표파견
-연례총회 일정
․ 2010년도 : 6.6-8, 페루, 리마
․ 2011년도 : 6.5-7,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 2012년도 : 6월중, 볼리비아, 코차밤바
다. 대OAS 협력사업 지원현황
ㅇ1981.6월 OAS 옵서버로 가입한 이래 중남미지역 다자관계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선거참관 활동 뿐 아니라 인턴 파견, 문화사업 등 지원영역을 확장하면서 협력분야의 다변화를 모색
ㅇ2009년 이래 우리 청년들의 견문 확대와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한 한-OAS 인턴파견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매년 4-5명의 우리 인턴들이 OAS 사무국에서 근무
ㅇ그 외 선거 참관단 사업, 아이티 청소년 문화 사업 등을 집중 지원, 한-OAS간 협력 확대 추세 지속
ㅇOAS는 분쟁 감소 및 안정 강화를 위한 역내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 인권과 원칙을 준수하는 민주제도 확산,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에 역점을 둔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정치협력체로서 역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
-그러나 2009년 온두라스 정치 위기 이후 역내 민주주의 신장활동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OAS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혁 필요성이 아울러 대두
ㅇ향후 OAS는 역내 정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개발을 통한 역내 번영이라는 기존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간 효과적인 다자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전망
-최근 미국 주도의 OAS 체제에 대응하여,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공동체(CELAC) 등이 진전되고 있으나, OAS는 고유 기능을 가진 역내 최대 상설 기구로 여타 중남미 다자주의와 공존하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일반대학원